[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심각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성기,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는 것은 물론 손목이나 어깨 등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닿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접촉 부위만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손목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다.

만일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가능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일부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 부당한 혐의라고 생각한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에 잘못된 점, 모순된 점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탄탄하고 혐의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향방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내용을 계속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펼쳐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허점,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진술을 탄탄하게 엮어 가는 동시에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장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