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2-24 17:22:35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고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0.52 ▼1.49
코스닥 680.11 ▲0.87
코스피200 323.39 ▲0.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71,000 ▼75,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2,000
비트코인골드 20,710 ▼520
이더리움 5,1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1,450 ▲40
리플 3,448 ▲7
이오스 1,290 ▼2
퀀텀 5,06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20,000 ▼21,000
이더리움 5,1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1,440 ▲40
메탈 1,883 ▼5
리스크 1,523 ▼109
리플 3,450 ▲11
에이다 1,394 ▲6
스팀 34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1,500
비트코인골드 17,700 ▼700
이더리움 5,1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1,380 ▼40
리플 3,450 ▲7
퀀텀 5,070 ▼10
이오타 5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