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기사입력:2024-12-26 10:06:4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와 한 권한대행의 미온적 입장으로 실제 임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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