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고로 지목된 분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상간소송은 증거의 유무, 관계의 구체적 내용,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상간소송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나 적극적인 의사가 개입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부정행위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상간녀, 상간남소송은 감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상간녀, 상간남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액을 낮추는 전략도 가능하다.
부산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표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유진 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소송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위자료가 기각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간소송은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문자, 이메일, 사진 등)을 보존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피고의 대응 방법은?
기사입력:2024-12-31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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