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클럽과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일부 클럽과 유흥업소는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마약류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은밀히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클럽 내 마약 유통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클럽 MD(마케팅 담당자)와 운영주가 공모하여 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VIP 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일부 클럽이 사실상 마약 거래의 안전한 은신처로 기능하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클럽을 찾는 20~30대 젊은 층이 주요 대상이 되며, 이들은 호기심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클럽 내에서 제공되는 마약을 처음 경험한 후 중독에 빠지거나, 클럽 외부에서도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특정 클럽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마약 유통과 관련된 다수의 관계자를 체포했다. 해당 클럽은 운영주와 MD뿐 아니라 손님들까지 마약 거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특정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 처분과 행정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유흥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클럽 내 마약 범죄는 이러한 기준에서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며, 공모자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단순히 클럽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클럽 밖으로 유통망이 확장되며, 클럽이 단순한 유통 거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클럽은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는 창구 역할을 하거나, 고객 명단을 통해 새로운 마약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의 최준영 대표변호사는 "클럽에서의 마약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며 "유흥업소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젊은 층과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