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방송(NATV)은 9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의정 갈등 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대책이나 출구가 무엇인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집 중단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갈등 봉합을 위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밑에 두고 중장기 의료인력 규모를 추산·심의토록 하는 대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과잉 비급여 진료관리방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국감에서 경실련과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별 의사 인원수는 정원 대비 4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티오에 현원이 3563명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법정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현원이 555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감에서 전 의원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 중 41.9%인 91개와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 가운데 131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채용이 안 돼 2023년 공고기준 최고 연봉 6억 2천만원까지 크게 올려 목포시의료원이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다”며 “뒤이어 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 의사도 5억 6백만원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고 전진숙 의원은 국감자료 배포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심각성이 드러나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 부족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꼭 집어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출연해 의정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토의한다.

알다시피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 (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65번·스카이라이프 165번)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