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전력망 구축을 도맡은 한국전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 수용성 악화와 그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계획된 주요 전력망 확충 건설 사업 일정이 최대 15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력망 확충은 현재 국가 핵심 산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인공지능(AI)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AI 학습을 위한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9월 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2038년의 목표 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작년 8월 20일, 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전력피크 97.1GW 대비 32.2GW 많으며, 경제 성장과 기온 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한전은 56조5.000억 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각각 60%와 40%를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송변전망의 적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는 송변전망 적기 준공률이 17%에 불과함으로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협의 및 보상, 건설 재원 조달 등을 위한 범부처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립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력망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의 전력망 구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토지보상 수준을 높였고, 주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력망 계획을 2011년 연방정부로 일원화 한 ‘전력망 구축법’을 제정했으며, 미국도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강제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전기를 마치 공기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력산업을 첨단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력망 확충이 지연될 경우 철강,석유화학,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와 탄소중립 실현 또한 어려워질 것임으로 미래 산업과 국가 생존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송변전망 적기 건설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2023년 10월 27일, 21대 국회 산자위 간사 김성원 의원이 선도적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김성원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신설 등)하고 ▲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를 적용하며 ▲ 현행 타 법률들과 차별화된 보상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포함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은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나주 본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사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실행에 대한 한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를 개최하면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금년 신년사에서도 전력망 건설의 핵심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며,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 ‘변전소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의식의 전환으로 주민 수용성도 높여가자고 하고 있다.

*글쓴이: 이인선

- 현 한전KPS(주) 경영정책자문위 ESG분과 위원 및 안전경영위 위원

-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 전 한국전력공사 본사이전지원처장/강동송파지사장

- 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교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