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 당론 합의...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기사입력:2025-01-16 15:30:29
비상의총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비상의총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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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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