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기사입력:2025-01-17 15:47:37
부산구치소.(사진=사상구청)

부산구치소.(사진=사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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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17일,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구치소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에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구치소 측은 "수감 시설을 늘리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공문을 보낸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는 현재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남자 수감자 150%가량, 여자 수감자는 200%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년에 지어진 부산구치소 과밀은 해묵은 문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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