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사진=로이슈)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한반도 외교안보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핵 관련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정상 간 소통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아 북미 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前 하원의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을 토의했다. 정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및 조태열 외교장관의 방미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번 주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선 홍익표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옥임 前 새누리당 의원·김인한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이 출연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진단해본다.
한편 잘 알려진 대로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 (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65번·스카이라이프 165번)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