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기사입력:2025-01-24 11:35:09
사진=박성현 변호사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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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10대 미성년자 11명이 가담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73명 중 검거되고 1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대 N번방, ‘박사방’, 윤드로저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거된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박사방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평가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주범 A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결국 검거됐다"며 "이전과 달리 텔레그램이 범죄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 70%가 미성년자로,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10대 남성 피해자도 57명에 달해 성별을 가리지 않은 범죄 행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협박에 의해 가담자로 전락해 조직 내 역할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인지한 후 전국적으로 60여 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울청 사이버 수사과가 국제 공조수사와 200여 회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용의자를 검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의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자경단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SNS 기반 성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며 경각심을 당부하며 "이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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