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입증이 중요해

기사입력:2025-01-24 15:12:03
사진=추승우 변호사

사진=추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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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전 대여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민사 전문 변호사인 추승우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추승우변호사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를 미룰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투자금반환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추승우 변호사는 "사기 피해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사기 사건은 형사와 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 수임료, 증거 수집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추 변호사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의의 추승우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투자금반환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금전 반환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변호사 및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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