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작년 설 명절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는 약 186만 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10%인 19만 장은 반환 후 재판매 되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추석 명절에도 약 226만 장이 반환되었으나 25만 장이 공석으로 남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3선, 부산 연제구)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명절 기간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명절 연휴 중 열차 출발 전 예약취소로 반환된 승차권은 각각 186만 4,730장, 225만 8,775장으로 총 412만 3,505장의 승차권이 반환되었다.

이 중 11%에 달하는 44만 895장은 일명‘노쇼’승차권이다. ‘노쇼(예약부도)’는 보통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을 뜻하는데, 철도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에 임박해 취소하거나, 열차 출발 후 반환됨에 따라 재판매되지 못해 결국 공석으로 운행하게 되는 것을 ‘노쇼’로 분류한다.

열차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33만 9,381장(77%)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 6만 4,382장(14.6%), 새마을 3만 7,132장(8.4%)의 노쇼 승차권이 발생했다.

명절 노쇼 승차권은 ▲2021년 12만 5,045장에서 ▲2022년 26만 6,555장, ▲2023년 45만 4,348장으로 약 42% 정도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44만 895장으로 2년 연속 40만 장을 돌파했다.

추석의 경우 노쇼 승차권이 ▲2021년 5만 8,300장에서 ▲2022년 17만 4,653장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 26만 8,675장, ▲2024년 24만 5,651장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은 ▲2021년 6만 6,745장에서 ▲2022년 9만 1,902건 ▲2023년 18만 5,673건 ▲2024년 19만 5천24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이 중 열차 출발 후 반환된 승차권은 ▲2021년 1만 3,898장(설 6,402장, 추석 7,496장), ▲2022년 2만 1,920장(설 7,746장, 추석 1만 4,174장), ▲2023년 3만 271장(설 1만 2,227장, 추석 1만 8,044장), ▲2024년 2만 8,375장(설 1만 1,744장, 추석 1만 6,631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쇼 승차권이 늘어나는 만큼 연휴 기간 열차 이용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을 ‘설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수송기간 운행 열차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JR의 경우 특급승차권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을 30% 수수하고 있고, 출발 이후에는 승차권 환불이 안된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DB)은 출발 당일 반환시 장거리 19유로(약 25,000원), 단거리 17.5유로(약 23,000원)의 취소수수료가 있으나 출발 후에는 환불이 안되며, 프랑스(SNCF) 역시 출발 당일 반환시 12유로(약 16,000원)의 위약금을 물리지만 열차 출발 후에는 승차권 환불이 어렵다. 이탈리아(Trenitalia) 역시 마찬가지다.

김희정 의원은 “명절 기간 KTX 승차권 노쇼 문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고, 노쇼 승차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레일은 단순히 위약금을 상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명절 기간 열차 이용 수요에 맞는 열차 증편 등 체계적인 승차권 관리 방안을 수립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