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더기 단속, 처벌 수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기사입력:2025-02-03 09:44:43
사진=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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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 확대와 클럽과 유흥주점 유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한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판매상 및 투약자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범행 장소로는 클럽 4곳, 유흥주점 3곳, 숙박업소 3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들은 클럽 내부나 주변 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화장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엑스터시 4.6g, 필로폰 225g, 케타민 176g, 액상 대마 13통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명, 40대 4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클럽 및 유흥업소 관계자 8명과 외국인 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준비와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 있으며,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약 검출을 피하기 위해 탈색이나 제모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증거 인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라면 강제성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적절성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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