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법적 방어 측면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직접적인 합의 시도 역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토킹전문로펌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