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우리 경제는 2% 성장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 성장률 전망치 2.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계엄사태 이후 올해 초 정부 발표 전망치인 2.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엄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시장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이 6.9% 증가해 수출 홀로 성장을 이끈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고작해야 10% 수준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다.

작년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0.2% 역성장에 이어 3분기엔 0.1% 회복에 그쳤다. GDP는 4분기 내수 중심으로 회복돼 전분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머물렀고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3.2%)을 나타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 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 대비 0.1%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모양새다. 실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1.7%인 0.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 성장률에 머물러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됐다.

계엄 직전 한국은행 전망치 2292조원과 비교하면 2조698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망치 대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 추정하고 있다. 계엄 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내외 떨어진다는 게 BOK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 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 포인트 폭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p)과 글로벌 금융위기(△12.6p)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5778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계엄에 따른 (환율급등·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4분기는 0% 연간으론 0.4%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00~23년) 평균 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면서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4분기 계엄쇼크가 올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