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서 발급받은 318세대의 임대보증금 385억원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행사가 허그에 78억원만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중도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한 허그는 보증금 31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3년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제도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허그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밝혀져야 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를 보게 한 시행사와 금융기관은 물론 허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춘천시는 공사 재개 촉구와 법률 검토 등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서 300여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아우성'
기사입력:2025-02-06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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