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5-02-06 17:37: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6.75 | ▲27.48 |
코스닥 | 740.32 | ▲9.34 |
코스피200 | 336.53 | ▲4.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392,000 | ▼216,000 |
비트코인캐시 | 512,0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6,925 | ▼5 |
이더리움 | 4,356,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270 | ▼200 |
리플 | 3,799 | ▼19 |
이오스 | 948 | ▼1 |
퀀텀 | 5,585 | ▲6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666,000 | ▼69,000 |
이더리움 | 4,361,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00 | ▼190 |
메탈 | 1,431 | ▼7 |
리스크 | 1,109 | ▼4 |
리플 | 3,800 | ▼17 |
에이다 | 1,174 | ▼8 |
스팀 | 26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45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513,5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6,800 | 0 |
이더리움 | 4,356,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290 | ▼260 |
리플 | 3,800 | ▼20 |
퀀텀 | 5,560 | ▲15 |
이오타 | 35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