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뿌리 산업인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추경 편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지역화폐발행지원 2조원·8대 소비쿠폰발행 1조원) 등 총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때 소비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바 있다.

당시 2개월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약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3% 초과에 대해 10% 캐시 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또한 안 의원은 지역화폐 20조원 발행을 지원키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돼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제도다. 할인율을 10%로 할 경우 2조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총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안 의원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외식·숙박·여행·농수산물·체육·영화·공연·전시) 등 8대 분야에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 당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원·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 총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약 50조원의 민간소비 효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침체 상황 속에 민간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촉진 3종 패키지’가 담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