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강화된 법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높다. 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비극은 되풀이되는 걸까?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은 과연 음주운전을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안전교육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정미숙·최보영은 ‘음주운전 공식적 억제와 교통안전교육 효과(2004)'라는 논문을 통해 법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와 일본을 비교해 연구했다.
국내 연구진 정미숙·최보영(2004)이 한일 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 법 집행 결과를 비교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판결 형량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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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이 처벌 효과를 보완하는 추가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계기는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다. 당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의 형량 상향이 이뤄졌다. 하지만 과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적일까?
한국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PAAS, 2024)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강력한 규제 때문일까?
연구진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1)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비교해 법적 처벌과 같은 공식적 억제 조치가 음주운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공식적 억제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검토했다.
■ 무엇을 발견했나?
1. 한국과 일본의 법적 처벌 효과 비교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과 이에 따른 법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공식적 음주운전 억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법 개정(2001년, 2007년)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강력한 처벌이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은 법률 개정(예: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의 최고 형량과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고 징역이 4년(2013년), 실형 중 5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본은 최고 징역이 23년(2007년), 실형 중 3%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한국의 판결 형량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집행유예 비율이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한 이후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한국은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판결에서 형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 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교육 효과 비교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는 양국의 음주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대용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프로그램 시간 강도 등 교육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견됐다.
한국은 음주운전 전력(1~3회 이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제공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집단상담을 포함해 심리학적 접근을 시행했고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며, 최대 참여인원 12명으로 소규모 운영됐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동일한 교육이 제공됐다. 1일차 교육 후 30일 동안 수강자가 자체적으로 ‘음주일기’를 작성하여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방식을 활용한 후 2일차 교육에서는 ‘음주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토론을 진행하는 단기개입 방식이 활용됐다.
따라서, 한국의 교통안전교육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의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됐다.
■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연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단순히 법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벌의 실제 엄중함과 확실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형사처벌의 판결에서 형량을 상향하고, 집행유예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법 개정 효과는 초기에는 유의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심리적 개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운전자의 행동과 신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 억제(예: 심리적 개입, 행동 수정 프로그램 등)를 병행하여 행동변화 후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진은 또한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운영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하며(즉, 현재 최대 12명 운영을 더 소규모로 운영해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문제 해결), 개별 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해 음주운전자의 문제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 연구논문
정미숙(제주대, 도로교통공단)·최보영(제주대), (2024)., <음주운전 공식적 억제와 교통안전교육 효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5(1), 57-8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6295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