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민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불법적으로 소지·투약·유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한 케타민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케타민 양이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한진 변호사는 “불법 유통된 케타민을 단순 투약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판매·알선에 연루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케타민은 의료기관에서 마취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경우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남용 시 강한 환각 작용과 해리성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과다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혈압 상승,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장기간 남용하면 심각한 중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배 변호사는 “케타민이 다른 마약류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만약 케타민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배한진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활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