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화, 한국 기업들 ‘미국 진출’로 돌파구 찾는다

기사입력:2025-02-14 15:32: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맹국인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현지 진출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미국 법인 설립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재원 비자 취득 및 인력 배치의 단계를 거친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목표 시장 분석, 경쟁 환경 파악,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적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를 토대로 경영에서 유리한 주를 선택하여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 예치를 이행하고 부동산 임대나 필수 면허 취득 등 사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후, 경영진 및 필수인력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기 위한 미국비자 취득 과정을 통해 현지로 숙련된 직원을 배치하여 경영을 개시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책을 모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진출 이후에도 현지인 충원, 성실한 납세와 보고를 통해 양질의 경영 데이터를 축적하여 주재원 비자의 연장이나 추가적인 주요 인력 파견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미국 진출 못지 않게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종로와 서초에 사무실을 두고 약 20년 간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 설립, 한국에서 미국 법인 계좌 개설, 미국 주재원 비자(E-2/L-1) 전 과정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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