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업무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며, '인출책'은 ATM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및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단순히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수익을 내세운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상황에 놓였을 경우 즉시 법적 조언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