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며 잇다라 세제개편을 이슈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급 방위대'를 당내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공제 기준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나아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근로소득세법도 개편 검토... 상속세법 등 잇따라 세제개편 이슈화
기사입력:2025-02-19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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