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해졌으며,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의'라는 것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성범죄 무고 혐의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들이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디지털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만남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SNS 대화 등은 '동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술자리 전후 상황에서 호의적인 대화나 관계 지속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사후 행동 정황'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추세다. 사건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거나, 추가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동은 '동의 없는 성추행'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하승수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에 무분별한 변명이나 해명을 삼가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의 합리적 분석과 논리적 반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당황한 상태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번복이 불가능해진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사실관계에 충실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의 방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이나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당혹감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증거 확보나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사건을 바라보는 제3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주관적 감정보다는 어떤 증거로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단 하나의 증거라도 피해자 진술과 불일치한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팀을 구성해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