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 선고유예 유감 표명... "불공정 판결"
기사입력:2025-02-20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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