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4)을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B군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수강명령 집행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학교폭력 비행을 저질렀다.

B군은 지난해 8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1년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결정을 받아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소년원에 입원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