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漁家)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어촌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과거에 비해 대폭 줄었고 (인건비·원자재·유가) 등이 상승하여 어가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2023년 어가 부채 4302만원은 10년 전 2141만원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이 황폐화돼 가는데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 정책은 어민들의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 연장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를 구성하여 어가의 (노동력확보·소득보장·재해보험확대) 대책 등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과제인데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올해 보조항로 사업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공영제 추진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의지부족 및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라며 “해수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과 해상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쇠퇴하고 있는 섬 관광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전국 3300개 섬이 있지만 인지도 높은 곳을 제외하면 관광 상품 등 관련 정보도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지난 2019년 (섬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지만 이행되지 않아서 해수부가 전향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올해 세워야 할 ‘제3차 연안사고 기본계획’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안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