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키 위해 (사업화·기술개발·멘토링·컨설팅·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권향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목표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지원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의 약81%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특별하게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된 비수도권 기업이 고작 19%에 불과하고 전남·강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전남뿐만 아니라 강원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지원을 하는 중기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더 많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아기유니콘 육성·팁스(TIPS) 등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게다가 지역 간 창업 격차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의원, 지방기업 우대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내놔
기사입력:2025-02-20 1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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