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올해 첫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통해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내부통제 정책의 동향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핵심 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경영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정책 트렌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오태록 연구위원은 “일련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은 경영진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책무구조도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또 다른 외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당국 모두 실무적 차원에서 풍부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는 CEO가 조직 전체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세부적으로 인식하며, 필요한 실질적 자원을 투입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책무구조도 도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감독당국 역시 취합된 책무구조도를 통해 감독상 포인트를 구체화하면서, 기관 여건에 따른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정 지평 금융규제그룹 파트너변호사가 ‘책무구조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김미정 변호사는 “책무구조도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76개 금융관계법령등상의 준수사항을 검토한 것을 기준으로 업무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점에서 분석하여 책무와 관리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ㆍ점검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이행을 위해 현행 내부통제체계를 정확히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의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거쳐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황은숙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가 ‘내부통제 진단 및 고도화 이행의 핵심 방안’을 발표했다. 황은숙 상무는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내부통제 실패 시 비용은 예방 및 사전적 대응 비용보다 훨씬 크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도 문제이지만, 설계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상품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내부통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잠재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해당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사 단계에서부터 투자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사후모니터링 및 점검 항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에서는 이태경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가 좌장을 맡아,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상무,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상무, 박정우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 상무, 지현정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준법감시인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고려사항 및 주요 이슈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이준희 센터장은 “올해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 경영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경영 리스크에 대한 재정의 및 재설계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 경영의 도전과 니즈에 대응해, 기존 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경영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