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 운영주체를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 평가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응하는 법리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들은 불법파견 성립 여부 및 임금 차액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도 기업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영환 변호사가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을, 김용문 변호사가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심요섭 변호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을, 이시원 변호사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신 노동 판례와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