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영근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 개입 없는 공정 교육’이라는 문구로 ‘진보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예비후보와 김석준 예비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전영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차정인 예비후보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조민 씨를 옹호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 예비후보는 “차정인 예비후보는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며, 교육감 자질을 상실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석준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에도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법과 정의를 경시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전영근 예비후보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안고 있는 예비후보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는 없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인용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감 후보 자격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후보등록일 1년 내 당적 활동이 없으면 출마 가능한 현행법을 10년 이상 당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강화해야 하며, 둘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고, 셋째, 교육감후보의 자격을 국가공무원 자격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근 예비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교육감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