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알다시피 1년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해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일 토론회에선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권순석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질 종합토론에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엔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전진한 건강권 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은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정부의료원지부장·김완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진숙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활·호스피스·재택진료·노인성 질환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구축이 시급하지만 재정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지역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실제 2023년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작년 서울 과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