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KOTRA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리 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산업·발전 부문의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수탁기관인 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 총 3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77억 원이다.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시에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본 타당성 조사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본 타당성 조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본설계, △현지 사업 인·허가 등을 지원하며, ‘본 타당성 조사’는 △사업성 평가, △감축 기술 및 예상 감축량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지원한다.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 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되며,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KOTRA 홈페이지의 ‘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서류는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전자파일은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인쇄본은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OTRA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감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