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및 절차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 증언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보다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보강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처나 멍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건 현장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사과 문자나 음성 메시지 등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 시 주의할 사항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다. 대검찰청 예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한다.

이에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강제력 행사 방식과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 증인지원절차 활용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증인지원절차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피해자는 방청객 퇴정 및 비공개 심리 요청,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적 대응은 감정적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임성열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