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원기구 5곳은 2025년에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3월부터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2025-03-05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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