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기사입력:2025-03-05 14:47:45
사진=구본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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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처럼 금리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로 자금이 경색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려 한다면 이후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나 임금이나 세금이 체불되었다면 최소한의 변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두 가지가 있다.

이때 법인회생, 법인파산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몰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

대구법인회생과 대구법인파산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이나 그 목적이나 과정이 다르다.

법인회생은 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채무를 조정해 재정적인 회복을 도모한다.

법인파산은 기업 운영을 종료해 자산청산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법인회생을 할 것인지 법인파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가치와 기업청산가치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을 경우, 법인회생을 통해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청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인파산이 나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 및 전문회계사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전문회계법인의 조력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을 오랫동안 역임한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닌 재무 특성에 따라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법인회생의 경우, 시간이 지체되어서 상황이 안좋아졌을 때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로부터 동이를 득하는 것이 어려워서 회생 인가가 불가능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회생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로부터 도움 받아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 기업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를 밟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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