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14 16:10: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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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선우의원 측은 전했다. (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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