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14 16:10: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선우의원 측은 전했다. (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7.87 ▲7.18
코스닥 744.03 ▲0.52
코스피200 348.78 ▲0.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12,000 ▲478,000
비트코인캐시 489,800 ▲2,400
비트코인골드 5,210 ▼80
이더리움 2,80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870 ▲170
리플 3,371 ▲24
이오스 723 ▲7
퀀텀 3,202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26,000 ▲426,000
이더리움 2,8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890 ▲140
메탈 1,127 ▲8
리스크 837 ▲6
리플 3,376 ▲25
에이다 1,037 ▲5
스팀 1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1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489,900 ▲1,600
비트코인골드 4,010 ▲70
이더리움 2,80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810 ▲80
리플 3,372 ▲26
퀀텀 3,215 ▼6
이오타 26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