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 관계에만 몰두해 퇴행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들은 수백조 원의 희생을 감수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 개혁안은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의 요구마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속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라고 권고했으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는 노력은커녕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 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로 상향 조정'과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국민적 요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