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교정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자 관리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최신 디지털 도구들이 교정 시설 내외에서 활용되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이자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의 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스티븐 반 데 스틴(Steven Van De Steene)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그는 <저스티스 트렌드(Justice Trend)> 매거진을 통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교정 시스템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 디지털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 '스티븐 반 데 스틴'의 기고문을 통해 시설의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범죄자 재활과 사회 안전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전략적 접근법과 미래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디지털기술이 교정 시설에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 자체를 목적하기 보다는 교정 운영 전략에 따라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이미지제작=로이슈 AI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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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교정 시설
오늘날 교정 기관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통합하며, 대응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교정 시설은 디지털 정부 전략을 도입해야 하고, 보안 담당자들은 사이버 범죄나 드론과 같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교육자들은 안전한 교정 환경에서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도소 설계자들은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새로운 인프라에 통합해야 한다.
이미 교도소 보안, 원격 의료, 범죄자 관리, 수감자 셀프 서비스 및 태블릿, 교정 정보, 가상 현실, 스마트 잠금 장치, 고급 생체 인식, 드론 방어 시스템, 안전한 Wi-Fi, 지능형 배관 제어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교정 시설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
■ 기술 도입,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스티븐 반 데 스틴은 기술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교정 기술은 현 상태를 약간 개선하는 데 그칠 수도 있고,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전략 없이 단편적으로 기술을 적용한다면 교정 분야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교정 시설의 목표와 방향을 먼저 분석하고, 교정 대상자(범죄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디지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신기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교정 분야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
■ 효율적인 범죄자 관리와 협업을 위한 디지털 전략
1) 전통적인 운영 관리 지원을 넘어서는 기술 도입
교정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범죄자 관리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이 필요하다. 경찰, 법원,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 기관, 교사, 치료사 등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2)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업무 지원
교정 시설 직원들은 교도소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를 방문할 때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위치 추적 및 실시간 통신 기능을 통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3) 안전한 교도소 환경 구축: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수감자 관리
교도소 내부의 네트워크 환경은 승인된 장치만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행동 및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CCTV 카메라와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4)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감자 관리
현장 근무자들은 교도소나 지역 사회에서 범죄자를 방문할 때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현대적인 통신 및 위치 확인 기능을 통해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자살 예방 센서는 자살 위험이 있는 수감자를 모니터링하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주파수 인식) 손목 밴드는 수감자가 불안할 때 직접 자신의 감방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 AI 기반 CCTV 시스템은 수감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감방 내부에 진정 효과가 있는 조명과 음악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 빌딩 기능을 갖춘 안전한 네트워크는 직원과 수감자 모두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감자 교육과 사회 복귀를 위한 디지털 전략
1) 수감자 교육과 출소 준비 지원
일부 교정 시설에서는 이미 수감자가 교육 자료에 접근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태블릿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교정 시설과 사회의 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
2) 기술이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술 도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기반으로, 교정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과 범죄자 관리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기술 도입으로 끝날 뿐, 의미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조직 전체의 참여와 전략적 접근 필요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IT 및 기술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아키텍처 원칙(digital architecture principles)을 설정하고, 통합된 솔루션을 설계해야만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정 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하면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실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자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범죄자 재활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교정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적의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 교정 시설의 미래는 '디지털 전략'에 달려 있다
우리는 교정 시설에서 IT와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제 디지털 전략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전문가나 보안 담당자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교정 시설의 미래에는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IT 및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교정 서비스의 핵심 전략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때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스티븐 반 데 스틴은 이렇게 강조한다.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교정 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원문기사
"Technology in Corrections: Challenges & Strategy", Steven Van De Steene, <JUSTICE TRENDS>, August 27, 2018.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