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삭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머리를 깎기 전 어른들이 만류했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의 정치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2025년 3월 21일, 또 한 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21건에 불과했던 탄핵 발의가 최근 2년 반 사이 30번이나 이어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절차다. 그러나 오늘날의 탄핵은 정치적 견제라는 본래 목적보다 감정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가 감정에 휘둘리면,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은 혼란에 빠진다.
정부 정책은 추진력을 잃고, 경제회복의 시계는 멈췄다. 민생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고, 국민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정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최상목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의 중심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 왔다.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맡은 지금, 이 시점의 탄핵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을 흔들고,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정치가 과연 ‘민생’이고 ‘실용’인가?
민생, 실용, 경제, 성장, 회복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주 말해 온 단어들이다.
그러나 민생은 국민의 삶을 우선에 두는 것이고, 실용은 감정이 아닌 이성과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쟁과 반복된 탄핵이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지금 그들이 벌이는 탄핵 정치는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무모한 질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무모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사회는 정치 혐오로 물들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정치의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다면, 그 대가는 미래 세대가 감당하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다투는 동안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자란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그들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국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민생’이고,‘실용’이며,‘회복’이다.
이제는 탄핵을 반복하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외면하지 말자. 그 내일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진짜 정치다.
아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어른이 먼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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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 반복되는 탄핵, 외면당하는 미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민생’이고,‘실용’이며,‘회복’ 기사입력:2025-03-24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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