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통쾌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소송만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다.

물론 현실에서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행할 경우, 불륜 피해자가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등 타당한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상간자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그 외도의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여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한다면 상간자로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이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YK 조한나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소송에 있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자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