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원화가치는 나 홀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 1452.7원 대비 14원 올랐다. 12·3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정도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올랐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올라 원화 가치는 1%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나홀로 원화 약세 배경엔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尹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월 중 1427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3월 첫째 주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이었으나 탄핵 선고가 점차 지연되면서 둘째 주 1453.8원 셋째 주 1455.2원으로 오르더니 이번 주에는 1470원을 다다르고 있다.

이런 정국 불안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원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을 지속해서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BOK)·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각각 1.5%·1.6%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전망치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중 미국 관세율 인상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한국만 이러한 하방 압력을 상쇄할 경기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중국·일본 등은 글로벌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 적극적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하여 성장률 제고 기대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헌법상 ‘부채브레이크 조항’을 완화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선 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 조달이 가능한데 국방과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 재정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경기부양 조치로 해외자금이 독일 주식시장에 밀려들어 주가 상승과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고차와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15~20%에 달하는 소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煥新)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확대해 AI·로봇·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의료·보육·교육 등 민생분야 집중 투자를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도 경기부양책 기대로 위안화는 안정되고 주가는 오르고 있다.

알다시피 원달러 환율 상승은 경제회복에 나쁜 영향을 준다. 과거엔 환율 상승이 수출 확대에 도움 됐지만 그 효과는 감소 추세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엔 환율이 1% 상승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다. 근데 2010년 이후엔 0.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부진한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한다.

안도걸 의원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부양 조치 없는 저성장 장기화 방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물가안정과 내수침체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부는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도걸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