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벌하라"

기사입력:2025-03-28 08:37:24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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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자 성명에서 "지난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불법선거 공판이 열렸다"며 "1심 공판과 이어질 판결에서 검찰과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과 판결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하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이니 신경 써서 챙겨달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이어졌으며, 매번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 같은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부정선거 행위가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부산시당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동조하여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반민주적인 이익을 취한 이성권 국회의원도 엄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법의 지엄함을 모르고 서슴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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