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 등이 지난해 내놓았던 농업민생 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4법 재발의 및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농업민생4법엔 작년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회 합의처리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가격 손실 보전액을 평년 가격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에 이상고온 등을 추가하고 피해농가의 생산비를 최대한 보전해 주도록 했다.

끝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 및 보험상품 개발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높여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을 적용치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대림 의원은 “사상 최악의 기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형 산불까지 덮쳐 우리 농산촌의 민생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농촌 민생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지키기 위해 농업민생4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