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관련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기사입력:2025-04-08 14:24:3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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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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