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KT 클라우드, 법무법인 로백스가 후원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법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의 구축방안과 AI의 혁신 및 성장을 주제로 포문을 여는 금번 학술대회는 이어지는 네 개의 세션을 통해 데이터법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쟁 및 보호를 주제로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서위 교수(상해정법학원, 중국)가 다양한 데이터 보호 사례를 분석한다. 좌장은 정영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으며, 토론에는 김원오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편성해 변호사(길림 단군법률사무소)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운보승 초빙연구원(화동정법대 지능법학과, 중국)이 민간 데이터의 담보대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좌장은 성봉근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창화 변호사(상하이 올브라이트 법률사무소)와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종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김요 부교수(영파대 법과대학, 중국)가 마이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좌장은 이천현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으며,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윤호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양 부교수(서남정법대 법학원, 중국)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서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승재 교수(세종대 법과대학)와 박형옥 외래교수(홍익대), 시효상 교수(화동정법대 지식재산학원, 중국)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다룬다. 좌장은 손승우 고문(법무법인 율촌)이 맡는다.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지화 중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수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자리로, 데이터 유통, 보호,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 데이터의 가치 평가와 금융 활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홍선기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의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데이터법의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