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8일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빈집 활용 사례)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표한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 및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 및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MVRDV 서형주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을 통해,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를 소개하고, 노후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학교)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학교)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가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김근용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 김남성 본부장 역시 “빈집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