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 마약 범죄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호기심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처음 마약을 접한 이들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유통 조직과 접촉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인 조직과 결합한 마약 네트워크는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반입하고 국내 클럽을 유통 경로로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다.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알선·공모에 가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 범죄나 상습적·영리 목적의 범행일 경우 법정 최고형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마약 사건 수사에서는 투약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유통 과정에 관여했는지, 클럽 관계자와 공모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며 “이런 경우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심코 받은 음료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거나,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적 지식과 경각심을 바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연루 시에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