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병주)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4월 18일 「(가칭)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토론회 취지에서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는 인구 대비 공공병원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사실상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라며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설립은 지역 간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병주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경기도지역 12개 중진료권중 유일하게 남양주 지역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료원 남양주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중진료권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 시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주광덕 시장님과 함께 경기도지사님을 설득하고 남양주가 도립병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일단 제일 어려운 고지를 넘었기 때문에 진행상황 때마다 토론회도 하고 반드시 도립병원이 빠른 시일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더 소통하고 작은 민원에서부터 중요한 민원까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며 “함께해 주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 후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조승연 前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노관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정태식 남양주 보건소장,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노관주 조직국장은 “경기 동북부는 필수·응급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은 이러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생명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이다. 예타 통과는 필수이며, 병원 설립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승연 前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병원이 적자를 낸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의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병원은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예방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기획재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과거 지역 간 소방 인프라 격차가 컸지만, 담배세와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개선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인력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비교적 인력 수급이 양호하지만, 지방은 병상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근속 유도, 논문·연구 지원, 휴가 등 복지 확대를 통해 의료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의 전초기지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병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의 적자 구조를 단순한 재정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병원은 서민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소장은 “해당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의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경제성 논리만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태식 남양주 보건소장은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보건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가 가능해진다. 이는 남양주형 지역돌봄 모델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예산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고, 남양주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 지역 주민의 선호, 거버넌스 체계, 인력 확충 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